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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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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5호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
공포일자 2026.02.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