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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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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25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