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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5호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

공포일자 2026.02.05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