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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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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25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