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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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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41호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