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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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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41호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58조(준용규정)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
제345조
내지
제352조
,
제354조
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
제365조
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