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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0호일부개정
형법
시행일자 2026.03.12공포일자 2026.03.12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