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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
형법
시행일자 2026.03.12
공포일자 2026.03.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