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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8호
일부개정
상법
시행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