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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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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75호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2.1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