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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3호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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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혁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