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법령
의료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1524호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일자 2026.04.07
공포일자 2026.04.0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