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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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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