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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광업법
시행일자 2026.03.10
공포일자 2026.03.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