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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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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78호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자 2022.10.20
공포일자 2021.10.1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