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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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717호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2.27공포일자 2025.08.26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