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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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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72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