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국군심리전단령
대통령령13117제정
국군심리전단령
시행일자 1990.10.01공포일자 1990.09.29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