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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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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602호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1
공포일자 2025.06.2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