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37호일부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8.12.04공포일자 2018.12.04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