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
대통령령 제367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제2조(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개정 2026.9.29>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