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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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71호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2.03공포일자 2026.02.03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