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상표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