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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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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3타법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