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은 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 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① 법 제28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8조의4 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② 법 제28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6.5.31>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1. 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2조 제5호 나목과 이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때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2. 법 제2조 제5호 나목과 이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6.5.31>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3.4.25>

1. 금융회사: 법 제2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 제1항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