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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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0조(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2.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