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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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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81호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28
공포일자 2026.04.28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