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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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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