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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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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56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24공포일자 2026.04.14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