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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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53호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4.14공포일자 2026.04.14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