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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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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540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6.01공포일자 2025.05.27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