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대통령령 제00707호제정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일자 1952.10.04공포일자 1952.10.04
제10조
포획심판령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