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2.6.14, 2025.10.1>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삭제<2020.9.29>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①공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

제22조(사채의 응모)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9.29>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공사는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삭제 <2024.4.16>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제37조(협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 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