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6조

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54호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3.12.21

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離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3조

삭제 <19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19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제13조

삭제 <1999.5.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21조

삭제 <1999.5.27>

제22조

삭제 <1999.5.27>

제23조

삭제 <1999.5.27>

제24조

삭제 <19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 삭제 <2021.9.24>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의3. 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의4. 법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8. 법 제27조의3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의2.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8. 법 제29조의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