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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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32호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0.28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