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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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53호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26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