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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기타 제03068호일부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10.01공포일자 2022.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