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

기타 제0050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01.01

공포일자 2019.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3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7조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