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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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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30호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21.06.29
공포일자 2021.06.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