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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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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567호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2.27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