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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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576호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