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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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406호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