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74호
일부개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01
공포일자 2026.01.07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