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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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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
타법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