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기타 제01149호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1.01
공포일자 2025.12.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