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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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527호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3.31공포일자 2025.09.30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