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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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11호일부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