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해운법 시행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0652타법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1.26공포일자 2024.02.05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