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종 지역정보의 통합적 관리
2. 행정정보, 공간정보, 현장정보 등 지역정보 간의 효율적 연계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4.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지역정보서비스 공통기능 제공
5. 행정정보를 통합할 때 관련 표준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