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Free

탐색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